AI 분석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4년간 정부의 세수 추계에서 2023년 56조원, 올해 30조원대의 대규모 오차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세입예산 보고서에 추계 모형과 오차율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통계청의 품질진단 기준을 적용해 추계의 정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예산 추계는 국가의 세수입 및 재정지출, 채무관리 등에 직결되는 경제전반에 매우 중요한 통계 중 하나임
• 내용: 그리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정부의 세입예산 오차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재정정책의 오류 및 정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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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2023년 56조원,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과 같은 대규모 재정 오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세입추계 모형·방식·오차율 공개 및 통계품질진단을 의무화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과 예산사업 중단·지연·축소·폐지 등의 재정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세입예산 추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로 국가 재정정책의 신뢰도가 향상되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 유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방교부세 미지급(18.6조원) 같은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