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지원, 스마트임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재정 투입 확대를 초래한다.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재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임가 소득수준 개선과 고령화·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산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주,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