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

정부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할 때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이후 공공시설로 인수받는 도로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도로 관리청이 건설 전문가를 지정해 공사 과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해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도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공도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