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앞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보증 의무 제외로 인한 임차인 보호 수준 저하에 따른 간접적 재정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조합원은 지분 보유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존 임대차 계약 형태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자 보호가 가능하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