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드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과 중복되고 있어, 두 제도를 통합하려는 것이다. KS인증은 품질기준 외에 경영관리와 공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추진했던 통합 계획이 지연되다가 2020년 재추진이 결정되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
• 내용: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
• 효과: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이중 인증 비용을 제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KS인증의 더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 등)을 준수하기 위한 업체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강화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안전성이 증대된다. 2007년부터 운영된 기존 3개 품목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체계가 개선되어 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