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으로 연간 3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8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수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 법안은 품질관리와 가공 고도화,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브랜드 마케팅 지원, 품질인증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굴산업집적화단지 지정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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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 성장 발육,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 증진
•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굴의 주요 생산지인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 5,300여 헥타르의 굴 수하식 양식장에서 연간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 효과: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미국 FDA의 평가를 통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인정 받은 해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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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굴산업의 품질관리, 연구개발, 교육훈련,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제도화하며, 현재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약 5,300여 헥타르의 양식장과 400여 개소의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재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는 굴산업의 고용 창출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남해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품질인증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