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 중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휴업일 등 규제 비용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편의점과 식자재 마트 등 다른 유통업종과의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합리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유통업체 보호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한다. 또한 유사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과 식자재 마트 등 다른 유통업종과의 규제 차별을 해소하여 유통시장의 공정성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