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예산과 기금이 소득 격차 완화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새로운 결산 보고서가 도입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회계법을 바꿔 결산보고서에 소득·자산재분배 인지 현황을 담은 부속서류를 추가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이 실제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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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 효과: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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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 예산 및 기금의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새로운 부속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 없이 재정 투명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통계청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 재정이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재정 집행의 재분배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불평등 개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