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건축 현장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건축 현장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자가 적발한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에게도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감리자는 건축주에게만 보고하고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감리자의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시공자가 단계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