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경마 마권 1회 구매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약관에서 1인 1회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이나 발매기를 통해 무제한 구매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구매한도 초과 건수가 매년 수천건을 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는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마사회가 기술적으로 1회 10만원을 초과해 발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
• 내용: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
• 효과: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마사회의 마권 발매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며, 현행 무제한 구매로 인한 매출이 1회 10만원 한도로 제한됨에 따라 전체 마권 판매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도박 중독 예방 및 과도한 베팅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며, 현재 매년 수천건 이상 적발되는 구매상한 위반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