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을 반드시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을 반드시 전자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공사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민간공사에서는 일부 업체만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비를 청구·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해 임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