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직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을 요구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이 2015년 개정 방식을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창출을 장려하면서도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