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업 주유소 운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 전환을 돕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방치된 시설에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폐업 비용 부담이 커 휴업 신고로 돌리는 운영자들도 많아 실질적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는 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토양 환경 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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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
• 내용: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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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주유소 운영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전환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휴·폐업을 신고한 상황에서 폐업 관련 비용 부담이 정부로 이전된다.
사회 영향: 폐업 주유소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이 감소하여 환경 보전과 공중 안전이 개선된다. 폐업지원금 제도로 인해 주유소 운영자들이 폐업 시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휴업 대신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