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영세한 화물차주 보호와 교통안전

정부가 영세한 화물차주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위탁차주가 충분한 일감을 받지 못할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감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위탁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판스프링 같은 불법 튜닝으로 인한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과적 책임을 강화한다. 차량 명의신탁을 금지해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송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