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내 노후 복지시설의 안전 개선

공공주택 내 노후 복지시설의 안전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대부분이 1989년에 지어져 35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스프링클러 등 기본 안전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 간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 개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이번 법안으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의무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환경 개선과 함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