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등 비상 상황

국회가 계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2년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된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제안이다. 의장이 계엄 등으로 정상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위기 상황에서도 의무적인 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