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를 기업 경영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주제안 요건을 현행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에서 0.1%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활동을 지원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연장으로 위임장 대결 등 주주활동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주주와 이사회 간 건설적 소통을 제도화하여 ESG·지배구조 개선 등 중요한 경영 현안에 대해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