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항공권판매자가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는 미반환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편입시켜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귀속되도록 한다.

사회 영향: 항공권 미탑승 시 시설 사용료 반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공정한 자금 흐름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