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한 전담 법안이 마련된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많은 저소득 가구를 놓치고 지원 규모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급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와 거주 지역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를 효율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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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 내용: 그런데 많은 저소득층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고 충분한 에너지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저소득 노동자와 주민 등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
• 효과: 이에 사업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에너지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소득 등의 조사？확인조사, 에너지급여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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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에너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현행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감소시킨다. 정보시스템 구축과 금융정보 활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