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를 제한받을 수 있지만, 배달·택시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러한 건강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정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