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덕성이 중요한 범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징계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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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 내용: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
• 효과: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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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행정 절차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기존 수사 결과 통보 체계의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통보 의무화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징계 등 대응조치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