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게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를 법적 의무로 상향하여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들이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조건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