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 대상자가 증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 대상자가 증거 압수를 막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보관한 물건의 압수 시 해당 공무소의 승낙을 요구하는데,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탄핵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압수ㆍ수색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추가 심의를 거치도록 해 수사 대상자의 자의적 거부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