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방부와 정부 부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방부와 정부 부처의 자의적인 압수수색 거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책임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내란이나 외환죄 수사 시와 국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