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초강력 산불은 강풍과 이상 고온이 겹쳐 광범위한 피해를 냈지만,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상황에만 지원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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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
• 내용: 특히 이번 산불은 초속 27미터의 강풍과 함께 발생하여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주택·선박 소실 등 전례 없는 피
• 효과: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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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지원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한다. 초속 27미터의 강풍을 동반한 산불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