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채무자의 생계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월 생계유지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판단이 어려워 모든 예금을 먼저 압류한 뒤 채무자가 법적 절차로 해제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정안은 채무자 1인당 하나의 생계비 보호계좌를 지정하고 이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좌의 최저생계비 초과분은 자동으로 별도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생계가 끊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