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전환 촉진법 전부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기존 법률이 정부의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유인이 부족했던 반면, 새 법안은 업종별 로드맵 작성,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 설립과 순환경제 촉진,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