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세 산주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지은행제도 도입으로 산지임대차, 산지규모화사업, 산지연금 등 새로운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유림 소유자의 규모화를 통한 임업경영 효율화로 장기적 임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산림면적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 중 89%가 10ha 미만의 영세 규모인 현실에서 산지은행제도는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과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산촌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부재산주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경영 문제 개선으로 산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