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금지 조항이 폐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입국 기준 완화에 따른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간접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UN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 자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현행법의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조항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장애 자체가 아닌 실질적 보조 필요성을 기준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