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기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288개 대학 중 25개는 자격 없는 센터장을, 61개는 자격 기준이 모호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장애학생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자격 없이 임명한 대학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들의 권익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