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정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농지 경영이나 연간 판매액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나 계절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업을 겸하는 농민들이 농업인 지위를 잃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해 겸업하는 농민들의 농업인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