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기초연금, 농업인안전보험, 농외소득 활동 지원, 영농형태양광 지원, 농업기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 부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농가소득이 2022년 전년 대비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이 26.8% 감소한 상황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농업인의 정책 참여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