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농림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기초·광역·전국 3단계로 구성될 회의소는 농림어업인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돕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 인가와 감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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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FTA, TPP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농정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 농림어업 정책은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은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되었
• 효과: 따라서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농림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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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림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농림어업인의 추가 경제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 기구를 통해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 대변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