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모든 상가 임차인이 동일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인 계약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로 인해 큰 규모 임차의 빈번한 임대료 인상이 시장 전체의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증가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 단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