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양식장 폐업을 강요받은 어업인들이 어가 급락으로 입은 손실을 새로이 보상받게 된다. 1989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손실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양식생물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어류 판매 손실액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 어업인 단체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해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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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
• 내용: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
• 효과: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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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해 면허 연장이 불허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종사자에 대해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추가 보상 지출을 증가시킨다. 해양수산부 의뢰 연구용역을 통해 양식생물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피해자의 의견이 보상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