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수상레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수상레저기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가입률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 상태 운영에 따른 벌금 부과로 정부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험 미가입 상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강제보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 안전 기준을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