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상향하면 국세청의 징세비용 절감 효과는 유지되면서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영세 납세자(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환급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대상의 공제액 상향은 국가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세액공제액을 상향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경기불황 속에서 성실하게 납세협력을 이행한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약 580만 명의 납세자, 특히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납세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