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가 별도 요청 없이도 임금 산정

파견근로자가 별도 요청 없이도 임금 산정 기준과 파견비 내역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때만 파견사업주가 이 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해 파견사업주와 발주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파견근로계약을 맺을 때부터 임금 산정 기준과 파견비 세부 내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