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변경되고,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험사의 장기 채무 적립 부담이 증가한다. 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가능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어 보험사의 위험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사회 영향: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보험자의 지급 유보 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부당 거부 관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