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으로 15세 미만 어린

상법 개정으로 15세 미만 어린이도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학교 야외활동이나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어린이 피해자 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청소년단체의 활동이나 재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사망했을 경우 단체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논산시가 시작한 시민안전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번 법안은 국민 생명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