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젖병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육아용품 구매 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현행법에서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로 확대하여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춘다. 이는 필수 육아용품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