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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피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도입과 함께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제외해왔으나, 반려가구가 591만 가구에 달하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12%를, 예방접종 비용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정부 소유 땅과 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남해안권은 해양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지만, 그동안 일관된 발전 정책 없이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새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담는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 감면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임시 규정이던 이 제도를 영구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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