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같은 상품을 파는 대리점 등을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매출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조치는 영세 가맹점주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2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16년간 3.1%에 머물렀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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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 조직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거규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

발의일 2024-12-23·통과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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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이후 입주한 임차인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23·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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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 상향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업체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해 목표 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발의일 2024-12-23·통과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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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법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만 검증을 수행하도록 제한했으나, 보조사업 수의 증가로 검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가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세무사도 검증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수급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수임료 형성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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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수준으로 낮아진 공제율을 올려 기업들의 보육시설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출근시간에 맞춰 운영돼 실질적 효과가 높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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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청업체들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면제된다. 현행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거래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으나, 약자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의 본래 목적상 하청업체 벌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12-20·통과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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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외환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규제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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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으로 격상해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민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법안이다.

발의일 2024-12-20·통과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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