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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비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기본형의 53% 수준)에서 기본형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며 주주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맞춤형 AI 지원, 데이터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부금의 30%로 제한된 답례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10대와 70대 이상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02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저성과 상장사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수익성이 낮은 상장기업들에 배당금 지급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도걸의원 등 16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현재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부, 농어민 보호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7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가 자선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과세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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