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을 가장한 온라인 사기까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했는데, 최근 불법 투자 채팅방을 통한 지능형 사기가 급증하면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 자문 사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4-12-0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

정부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객운송과 항공, 수도·전기 등은 파업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화물열차는 제외해왔다. 그러나 철도가 운송하는 시멘트, 철강, 위험물 등 88%가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운송 중단 시 피해가 광범위하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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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정부가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만 충당하도록 규정했지만, 회계 처리가 미흡한 소규모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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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고의 거짓·과장을 적발하기 위한 규제

광고의 거짓·과장을 적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광고의 진실성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거짓 광고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현행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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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사가 자체 재원으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은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공사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동안 공사가 건설비를 들여 만든 시설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사용 승인, 임차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는 공항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발의일 2024-12-05·통과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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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단체는 충분한 회계 인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고, 감사 비용 부담으로 저가 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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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정부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비율을 20%로 인상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추진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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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대기업 사외이사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때만 사외이사직 사임을 요구해왔으나, 이를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처음부터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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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정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정보에 수익률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수익률 정보가 비교 공시에 빠져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또한 금융감독원 포털의 수익률은 상품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의일 2024-12-0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명시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발의일 2024-12-04·통과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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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면제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면제 저축 제도의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발의일 2024-12-04·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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