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추진할 때 신설되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추진할 때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 7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물적 분할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신기술 도입 등 제한된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을 주고 물적 분할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분할 신설 회사의 신주 대부분을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나눠줌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주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