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매출액의 6%에서 20%로 늘리고,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

🇰🇷발의경제·재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전반적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정책 범위를 지역상생과 미래대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영교의원 등 17인·2026-02-10

🇰🇷발의경제·재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는데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되어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금을 관리해 각 지역의 특수한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기금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방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발표해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적별, 지역별, 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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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불패' 인식 아래 불공정 행위와 투기가 만연되면서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자, 현행 부동산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현정의원 등 47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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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해외 원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해마다 재량으로 결정되던 관행을 바꾼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업 평가를 할 때 도움을 줄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항구적으로 도입되고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효력이 끝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면서 기업과 취업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줘왔다.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면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정부는 제도를 항구화하고 감면액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천호의원 등 17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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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5년간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세 사기 위험과 대출 규제로 월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세대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월세액 공제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초과분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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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과 관리 기준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등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와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한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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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지급이 앞으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지급이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90억 달러 규모의 운용수익을 기준 없이 회수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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