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제조는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산업 특성상 관세 부과는 항공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국제협정 가입 준비에만 4~5년이 필요해 그 사이 항공업계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10-04·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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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정부재정사업도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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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내 주택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추진되거나 공공이 주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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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2031년까지만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어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이 어려웠다. 앞으로 10년간 매해 1천억원씩 늘려 기금을 2배로 키우고 시간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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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

정부가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와 세종만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최근 출범한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는 동일한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두 지역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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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 규정을 풀기로 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관련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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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 중심의 주택임차 시장을 개선하기

정부가 전세 중심의 주택임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리츠 같은 대형 법인이 100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 주택시장은 자가소유 60%, 공공임대 8%, 민간임대 32%로 구성돼 있지만 규제가 많아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로 고착화된 상태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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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어업 적발 시 벌금 강화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사용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징수한 벌금이 일반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징수금을 모아 별도 기금을 만들어 불법 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국내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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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의 밀수 적발을 강화하기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의 밀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과세 물품을 이용한 명의도용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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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6년간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으나, 지역별 생활비와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서울 대비 제주의 임금 수준은 71.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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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투자기구도 은행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탕감받은 기업에 대해 최대 7년에 걸쳐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받는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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