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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공공계약서 고용창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계약에서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촉진하고, 지역사회 기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집중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자금 지원에서 뒤처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 지원, 데이터 제공,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인공지nelson 혁신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 창업자의 과도한 개인 책임

정부가 벤처 창업자의 과도한 개인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는 이원체계로 운영되면서 규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6-02-09

🇰🇷발의경제·재정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자유무역협정 피해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한다. 현재 목표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존 기부금 관련 법률로는 이 기금 성격에 맞는 모금이 제한돼 있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지난 1999년부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농업을 혁신한 농민들을 선정해온 신지식농업인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체계적 육성과 지속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지식농업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과 기술 공유를 활성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대폭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정면세점은 17개 품목만 판매하고 연간 6회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고 점포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 중개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향력 있는 중개사들이 정보 공유를 막거나 공동중개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이 계속되자,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코스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코스닥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를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면 성장기업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김태년의원 등 28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만 취득세 25%를 깎아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외 전국의 주택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까지 혜택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주택 가격 제한도 없애 고가 주택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앞으로 임차인 보증

민간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앞으로 임차인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증회사의 보고 의무를 규정했으나 전자 제출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명확히 허용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는 주택법을 개정해 계약 당시의 대출 기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 당첨 이후 금융 지원 기준이 악화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대출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송언석의원 등 16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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