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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녀와 며느리·사위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전액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는 배우자 상속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생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기부한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공제 범위를 늘리고, 20만원 이상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유재산 특례를 국유재산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 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 특례의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개별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 법안은 공유재산 특례를 이 법과 공유재산관리법으로만 허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할 때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회의장,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감소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 시 심사를 생략하며, 농지 임대 요건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농업법이 스마트 농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농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연구개발, 해외투자, 수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한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금 삭감 시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세가 줄어들 때 지역의 사업 추진이 갑자기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해왔다.
정부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이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앞당겨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그간 불가능했던 민간 대행개발 방식의 참여 근거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감사원이 2023년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재원 관리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부정거래 적발 시 위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세조종과 불법공매도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 거래자와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도로·철도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도로사업은 의제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입하는 교통 예산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